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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환영”

2022-07-12 09:04



 한돈협회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한돈협회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발의안엔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산시설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처분을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은 악취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처벌기준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posted by Pigsmart 양돈종합포털 피그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