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TPP 추진 국회서 ‘제동’
정부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신청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보고를 받지 않기로 하면서 제동에 걸렸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보완을 요구하며 보고를 받고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보고는 가입 신청을 위한 필수 절차이지만, 현재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가
검수완박으로 파행을 겪고 있어 당분간 일정을 다시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