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무역 회담이 재개되면서 미 정부는 7월 9일까지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Key Points
-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EU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에서 일시적으로 면제를 받았다.
- 양측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제로 대 제로'로 줄이는 거래를 포함한 상호 이익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트럼프 행정부는 EU와의 무역 적자를 줄이려 하지만, EU는 더 이상의 양보를 원치 않는다.
유럽연합(EU)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0% 관세 위협에서 일시적으로 면제를 받았으나, 양측이 상호 유익한 무역 협상을 하고자 하는 EU의 의도와 워싱턴의 큰 양보 요구 사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지 불명확하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위원회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과의 통화 후 6월 1일부터 EU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미국과 27개국 연합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7월 9일을 재협상 마감일로 설정했다. EU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유럽위원회는 이번 통화가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어떤 진전을 이루었는지는 불확실하다. EU는 양측이 공산품에 대해 제로 관세로 움직이고 EU가 2027년까지 모든 러시아 가스 수입을 중단하면서 대두, 무기, 액화천연가스를 더 구매하는 등의 상호 유익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어느 EU 관계자는 브리튼이 이전에 체결한 미무역협상처럼 호르몬 처리되지 않은 쇠고기를 더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럽위원회는 월요일 마로스 셰프코비치 유럽 무역집행위원과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부 장관 간 통화에서 '제로 대 제로' 관세 제안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철강 과잉 능력 및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기술 문제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EU는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의 철폐와 트럼프가 '상호'라고 부르는 관세를 철회하길 원한다. 해당 관세는 EU에는 20%로 설정되어 있지만, 7월까지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현재 10%로 유지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협상,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성과를 원하지만, 그의 행정부가 요구하는 양보가 EU가 동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세금 같은 경우는 EU 개별 회원국의 관할이므로, 유럽위원회가 쉽게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럽의회 무역 위원회 의장인 베른트 랑게는 미국이 협상이 불가능한 부분까지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기준, 화학 규제 및 디지털 규제가 그들에겐 무역 장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EU는 특정 규제 검토는 가능해도, 단순히 미국의 기준을 그대로 따를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철강,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길 희망한다. 아일랜드 농무부 장관 마틴 헤이던은 월요일 EU가 상호 유익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옳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EU가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에 좌절하는 것이 오히려 EU의 입장에 대한 칭찬과 같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미국에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백악관의 모든 요구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상호 유익한 성격을 설명하고 협상해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