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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8년 이후 미래 공농업정책(CAP)에 대한 부분적 합의 도출

2026-10-30 23:30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농업장관들은 2028~2034년의 새로운 공농업정책(CAP) 하에서 지원 시행 조건을 규정하는 법률의 부분적 일반 합의에 만장일치로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10월 26일 룩셈부르크에서 12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이뤄졌다. 이번 합의는 CAP를 유럽 차원의 공통 정책으로 유지하되, 각 회원국이 집행 과정에서 유연성을 갖도록 하며, 농업 보조금의 추가적인 국가별 분산(국유화)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합의 내용에는 농가 및 축산업자를 위한 소득 지원 메커니즘 유지, 경쟁력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 및 축산 분야에 대한 표적 지원이 포함됐다. 또한, 위험 및 위기 관리 도구를 구비해 업계가 악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세대 교체 촉진을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젊은 농업인과 축산업자의 신규 진입을 지원한다. 환경 관련 체계 역시 유지되며, 기존 에코스킴(친환경 체계)이 명칭은 달라지지만 지속 적용된다. 생산성과 환경 적응을 높이기 위한 농가 투자, 농식품 가공 및 마케팅 활동의 개발,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 자연적 제약을 받는 지역 지원, 농촌 혁신 및 개발 프로그램 역시 기존과 같이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협동조합 회원에 대한 최대 지원 한도 적용과 점진적 감축(디그리시비티)의 적용, 그리고 현행 CAP에서 새 CAP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기초 마련 등도 언급됐다. 이번 합의는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니다.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부터 유럽의회와의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CAP 예산 배정은 2028~2034년 다년간재정프레임워크(MFF)에 연계되어 별도의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