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트 인스티튜트(Meat Institute)는 Decision Innovation Solutions가 실시한 새로운 경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의무적 원산지 표시(mCOOL)를 재도입할 경우,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중대한 비용 부담이 미국 내 육류 공급망 전반에 발생함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가축 사육자, 가공업체, 소매업체, 소비자 모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표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쇠고기 및 돼지고기 가치 사슬에서의 mCOOL 경제적 영향”)는 과거 미국 농무부(USDA) 및 업계 연구를 최신 생산 및 무역, 소비, 시장 자료를 활용해 업데이트함으로써, 2013년의 mCOOL 요건을 재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평가했다. 연구 결과, 추적·기록유지, 품목 구분, 라벨링, 적합성 검증 등 준수 비용의 상승으로 쇠고기 및 돼지고기 가치 사슬 전반에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에 따르면, mCOOL 재도입 시 첫해 만에 쇠고기 부문 약 7억 2,100만 달러, 돼지고기 부문 약 2억 9,600만 달러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약 10억 2,000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비용의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이며, 일회성 투자에 그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은 점차 누적돼, 5년간 약 48억 달러, 10년간 약 10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는 준수 비용이 공급망을 따라 전가되어 결국 가계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연구진은 소비자들이 쇠고기 구입에 연 8억 3,500만 달러, 돼지고기 구입에 연 2억 8,4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합산할 경우, 매년 11억 달러가 넘는 추가 식품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발생함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 포장업체, 가공업체, 소매업체가 제품별 원산지 정보를 추적·관리하고, 재고를 분리하며, 생산 스케줄을 조정하고 라벨을 업데이트하며, 관련 법규 준수 서류를 작성하는 등, 준수 부담의 상당 부분을 떠안을 것으로 진단했다. 생산자 역시 시장 효율성 저하, 문서화 요건 증가, 공급망 내 유연성 약화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에서 인용된 과거 USDA의 분석 역시 mCOOL이 시장 교란을 유발해 가축 가치 하락과 시스템 전반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2026년 7월 21일 / 미트 인스티튜트 /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