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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위원회, 축산업 전략 지지…강화된 자금 지원 촉구

2026-07-28 08:16
유럽 경제사회위원회(EESC)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새로운 축산업 전략을 전반적으로 환영하지만, 브뤼셀은 유럽 축산업의 경쟁력, 지속가능성,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ESC는 최근 발표한 의견에서 공통농업정책(CAP) 외부에 설정된 별도의 EU 축산기금 신설을 요구하며, 위원회가 제안한 '금융도구 검토'만으로는 실제 산업 전환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CAP 예산을 EU GDP의 0.5%로 환원하고, 농가의 구매력 유지를 위해 직접지불을 물가상승에 연동하는 한편,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동물성 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ESC의 의견 작성자인 조 힐리(Joe Healy)는 "유럽은 축산농가 없이는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며 "축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식량 안보와 전략적 자율성, 농촌 지역 활성화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작성자 플로리안 달슈타인(Florian Dalstein) 역시 "전환의 주체가 될 유럽 축산농가에게 성공할 수 있는 실질적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용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EESC는 아울러 유럽 내 축산 생산을 줄이면 오히려 환경 및 복지 기준이 낮은 국가로 생산이 이전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동일 수준의 기준 적용을 모든 EU 무역협정의 비타협적 원칙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럽 경쟁력 기금 및 Horizon Europe 내 축산 분야 연구프로그램 신설, 동물성 단백질 수출 전략, 광범위·재생·유기축산 시스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원 등도 추가 제안으로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