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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 공급망 내 농가 지원을 위한 신규 조치 최종 승인

2026-06-17 17:31
의회는 농민의 계약상 지위를 강화하고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승인했습니다. 유럽 의회 의원들은 최종 식품 가격이 실제 비용을 더 잘 반영하고, 농민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지지했습니다. 각 회원국은 계약 체결시 참고 기준이 되는 온라인 벤치마크를 마련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생산자 단체(POs)의 시장조직 및 집단 협상 역할을 더욱 강화합니다. 핵심 조항으로는 POs가 구매자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구매자가 개별 생산자와 직접 접촉해 협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규칙은 농산물 ‘공정’, ‘형평’ 표시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농촌공동체 발전이나 생산자 조직 촉진에 기여하는 제품의 경우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육류를 ‘식용 동물부위’로 정의하고,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세포 배양/실험실 배양 제품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용어 목록이 도입됩니다. 해당 용어에는 beef(쇠고기), veal(송아지고기), pork(돼지고기), poultry(가금류), chicken(닭고기), turkey(칠면조), duck(오리고기), goose(거위고기), lamb(어린양), mutton(양고기), ovine(양류), goat(염소고기), drumstick(북채), tenderloin(안심), sirloin(등심), flank(옆구리살), loin(허리살), steak(스테이크), ribs(갈비), shoulder(어깨살), shank(정강이살), chop(갈비찜용 고기), wing(날개살), breast(가슴살), liver(간), thigh(넓적다리살), brisket(가슴살), ribeye(꽃등심), T-bone(티본), rump(볼기살), bacon(베이컨)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내수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끝으로, 낙농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해, 낙농가 소득 지원을 위한 필수 서면 계약서 도입 등 새로운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가격 지표 및 검토 조항에 대한 선택권이 포함됩니다. 이번 잠정 합의는 앞으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후 새 규정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2026년 6월 16일 / 유럽 의회 / 유럽 연합